2009.04.21 <매일경제>

세계 각국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 경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그린 혁명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없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FP)는 최신호(5/6월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린 경제를 둘러싼 잘못된 신화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그린 경제로 경기침체서 벗어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세계 금융위기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제거되고 차입자본으로 투기한 국제금융부문이 붕괴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수소자동차를 개발하고 모든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한다고 위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잡지는 지적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규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없앤다. 값싼 석탄 발전소에 의존해온 미국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면 그만큼 전력비용이 올라간다. 따라서 석유와 제지,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에너지 비용이 싸거나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된다.

잡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클린 에너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린 혁명은 하루 밤새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대체에너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 이것도 방법이 문제다. 잡지는 미국의 2005에너지정책법을 예로 들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섞어 판매하도록 한 이 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 법에 따라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환경주의자와 경제학자들은 속이 편치 않았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이 실제 제조와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휘발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가 급락한 때 옥수수 추출 에탄올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 중국이 그린 혁명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 지금 세대에는 그럴 일이 없다. 잡지는 그린에너지 개발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온실가스 분리기술을 개발해 중국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점차 친환경적으로 변하면 그만큼 세계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대처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 총량거래제는 그린 경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만 이러한 온실가스 경감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이같이 온실가스 경감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 실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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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