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4 <경기일보>

지금까지 세계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오염원을 배출해 왔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기상이변 방지를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으며 협약 당사국들의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 공식 발효하였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포스트교토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오염도는 낮게 그러나 삶의 질은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고 탄소 및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선진국들의 외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권, GDP 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가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은 분명하기에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비전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이란 그동안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조화롭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환경친화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Green Car, 신소재·나노융합, 차세대 무선통신,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부문 등에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2009년 5월말 현재 1조1천1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가 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고 선도하기 위해 가야할 장기 목표이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린오션이고 이는 기회가 무한한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다.
환경규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비용 및 원가상승, 규제위반 penalty 등과 같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사업 및 신규시장 창출 등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회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린오션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담당기자 : 이행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