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06.28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수정 통과, 하원 재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온실가스 제한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어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은 미국 대기업들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17%, 2050년까지는 83% 줄이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업 최대수혜 전망

법안의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대상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과 원자력 업체들로 예상된다.

AP통신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들 업체에는 수십억달러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가 강제되는 유틸리티, 전력 업체들로부터도 막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온실가스 컨설팅 업체들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업체들이 배출량 ‘상각’을 위해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들 역시 새로운 돈벌이가 생긴다. 돈을 주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조림사업자들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흡수에 따른 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등 대폭 인상 불가피

그러나 전기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업체 등 유틸리티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비싼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석유회사들 역시 온실가스법이 아직 없는 국가들에서 정제유와 난방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여 난방비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가 가구당 연간 175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미 환경부는 80∼11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법안에 반대하는 석유업체들의 모임인 미 석유산업협회(API)는 오는 2020년까지 가구당 평균 최대 33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PI는 또 온실가스 법안은 경기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주장이다.

광산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채굴된 석탄 수요가 줄어들 전망인데다 광산업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어서 수요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