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원시보' 2013년 4월 2일]

중국 양회(兩會) 기간 돼지 사체 수천 두가 장쩌민(江澤民)의 본거지 상하이 황푸강(黄浦江)으로 흘러들고 베이징에 스모그가 연속 발생해 이를 두고 “중국은 마치 종말을 맞은 것 같다”고 세계 언론들은 말하고 있다.

 

환경부 책임자를 8년간 역임한 저우성시엔(周生賢) 부장은 여전히​유임돼 네티즌들의 포화공격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바로 양회 기간, 모래가 양회를 압박 한다” “기막힌 재주다. 신의 주제가 강호에 재현됐다”등 반응을 보였다.

 

10년 전 사스(SARS) 확산을 지적한 중국공정원 중난산(鐘南山) 원사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 음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모두 위험해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인대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때, 중국에 세계 종말 같은 광경이 나타났다. 상하이 시민 식수의 수원(水源)인 황푸강에서 돼지 사체만 6000마리가 발견되고, 수도 베이징은 화산의 연기 같은 스모그에 덮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3월 16일 전인대에서 환경부 저우성시엔 부장이 최저 득표수로 환경부장 자리에 유임됐다.

 

네티즌은 의문을 제기한다. “강이 수천 두의 돼지로 꽉 찼고 다른 강도 이미 썩었다. 도시는 스모그에 덮여 수백만 명이 먼지를 들이마셔 폐 질환에 걸렸다. 이것은 환경부장 공로가 아닌가?”

 

또한, 다른 네티즌은 저우부장의 8년간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2006년 간수성(甘粛省)에서 납중독 발생. 2007년, 타이호(太湖)에서 남조가 대량 발생. 2010년, 푸젠 성에서 보라색 금광업 폐수 누출 오염사건. 2011년, 코노코 필립스의 발해만 원유 유출사건. 2012년 광시의 카드뮴 오염과 베이징의 스모그 2013년 산시성의 아닐린 유출사건, 산둥 성 지하수 오염 사건 및 상하이 황푸강 돼지사체 사건.

 

中 오염 기업, 지역 관료와 결탁

 

환경부는 오염의 범인을 확인해 처벌해야 하지만 부패한 환경부는 오염을 이유로 돈을 징수한다. 돈만 내면 처벌하지 않고 눈감아준다. 또한, 중국에서 오염 기업들은 모두 지역 관료와 결탁하고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관료의 이익과 관계있기 때문에 큰 사건은 아예 조사할 수 없고, 작은 사건으로는 돈을 요구한다. 품질 검사 총국과 공상 총국이 상품의 품질 문제를 조사하는 것과 같이 돈만 건네주면 끝난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돈뿐이다”고 했다.

 

베이징의 환경보호운동가 다이칭(戴晴) 씨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현재, 민중은 물론 공산당 인민 대표조차도 화가 났다. 그러나 환경부 일당은 환경보호보다 자신의 관직만 걱정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자신의 벼슬로 각종 고관 대우를 만끽하면서 말로만 환경 보호를 주창하고 일부 정책을 제정해 법규를 공포한다”면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관료는 맛있는 곳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월 상순, 미국 국가 경제 연구소(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f the US)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는 중국의 283개 도시를 연구한 결과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즉, 지방 관료가 자금을 투입해 오염을 처리하면 승진의 희망이 끊기는 것이다. 한편, 거액을 털어 고속도로 및 기타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면 종종 환경을 희생하지만, 관료는 GDP 기여로 평가해 승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중국공산당 당국은 오염을 초래한 관료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중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저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환경 문제로 발생한 대규모 집단 항의 사건은 매년 평균 29%씩 증가하고 있다.

 

샤먼, 닝보, 다롄 석유제품 파라키시렌(PX) 프로젝트 및 스팡시(什邡市)의 구리 몰리브덴(MoCu) 프로젝트에서 치둥시(啓東市)의 제지 오염수 배수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당국이 기업과 결탁해 높은 오염성 프로젝트를 강제로 추진한 것이다. 지역주민은 대대적으로 항의했지만, 당국은 군과 경찰을 파견해서 잔인하게 진압했다.

 

재미 시사평론가 우판(伍凡)씨는 중국의 생태 환경 악화가 결국 인민봉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모든 사람이 말려들고 있다. 돈의 유무,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휘말려 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산당 독재를 끝내기 위해 사람들이 분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공산당 부패 정권이 지속하는 만큼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인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의 붕괴도 가까워지고 있다.


정연우 기자 china@epoch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