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항목 22개로 세분화
관광과 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4일 관광 및 도시 개발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을 기존 12개 분야에서 22개로 세분화한 '제주형 매뉴얼'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마찰을 줄이고 친환경 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평가항목은 기상, 악취, 자연환경자산, 위락환경, 위생·보건, 전파장애, 일조장해, 인구, 주거, 지역경제 등 10개 분야이다.

기존 평가항목은 대기질, 수질·수리·수문, 해양환경, 문화재,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이었다. 특히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자연환경자산분야는 곶자왈과 오름, 빗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숨골',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 자연자산의 분포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영향예측과 피해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환경평가 매뉴얼'에 대해 이달 19일 종합보고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