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0일: 민중언론참세상]

베이비파우더로 시작된 '일급 발암물질' 석면 문제가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번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소송센터,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민주노총 등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석면 수입, 제조, 사용 전 부문에 걸친 종합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조용한 시한폭탄'이라는 석면의 폭발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석면은 노출에서 중피종 발생까지 평균 잠복기가 38년이다"며 "단체들이 석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요구해 온 것이 이미 수 년인데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탈크의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이나 석면 함유제품의 범위도 넓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석면함유제품 전체를 밝히고 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또 "위험성은 미약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폐기를 발표한 정부 입장에도 안전성이 확립된 것이 아니므로 의구심만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에 따르면 일상 생활용품에서 석면 문제는 '극히 일부'로 학교, 병원에서 석면노출, 건물 철거때 생기는 석면, 탄광의 석면, 석면 함유제품 생산공장의 석면 등이 더 큰 문제다. 일본에서 석면 제품을 제조하던 대기업의 경우 반경 1킬로미터 내 50가구의 주민들이 중피종에 걸린 사례도 있다.


이들은 '석면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석면이 수입되지 않도록 관리 △제품 제조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 석면 이용실태 밝히고 관리 △건축물 석면 실태 파악하고 실제적 관리 실행 △석면 노출 피해자 보호와 보상 △노동부 환경부 식약청이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석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