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경남일보>

정영효 기자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자연 환경 뿐 아니라 생활 환경으로부터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과 동떨어진 삶은 불가능하다.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은 거주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형성된 산업 및 주거시설 등 생활 환경 또한 삶의 질과 양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은 어찌보면 상대성을 갖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 추구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할 우려성을 낳게 한다.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폐수, 유해 물질 등은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쾌적한 자연 환경과 질·양 높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류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편집자 주
　
　학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재난이 과거에 비해 대형화되고, 그 횟수도 갈수록 잦아지자 ‘인류가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자연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를 꼽으랴 하면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은 오염·파괴된 부문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해져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환경 오염·파괴에서 기인된 지구온난화는 인류 멸종의 위기감 마저 던져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보존 및 회복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은 지난해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환경 경남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 경남은 결코 만족스런 수준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남은 양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도 보존·보호해야 하는 ‘두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는 경남도민의식수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2008년 5월6일부터 9일까지 도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해 도민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맑고 깨끗한 물(36.9%)과 풍부한 녹색공간(34.9%), 맑은 공기(24.5%)를 대다수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수도의 음용수 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적당’ 5.1%, ‘적당’ 21.8% 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도민은 채 30%도 되지 않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남도가 폐수 및 생활 하수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녹색 공간도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도민들은 경남이 자연 경관과 생태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2006년 도민, 공무원, 도·시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경남의 관광자원 중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64.3%가 ‘자연 경관 및 생태 자원’이라고 대답해 경남의 환경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 또 도민의 환경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3.5%), ‘만족’(28.1%), ‘보통’(48.9%), ‘불만족’(16.7%), ‘매우 불만족’(2.8%)로 나타나 만족도가 불만족도 보다 조금 높았다. 환경의 보전·관리 및 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은 도시녹화 개선(23.7%), 쓰레기 처리(23.3%), 하천 및 연안 환경 개선(22.4%)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환경 분야의 슬로건으로 ‘인간·자연이 공생공존하는 환경 경남’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교토의정서 발효, 기후변화협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 경남도의 환경 정책이 저탄소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의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자연환경 분야
　경남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지리산·덕유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낙동강·남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 세계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수려하고, 생태계가 보존돼 있는 해양·산악·하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경남도는 ▲생태계 보호대책 ▲자연환경 보호구역 관리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더 나은 쾌적한 자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계획이다.
　생태계 보호대책의 경우 기술적 방안으로 야생 동·식물 생태와 서식처 연구를 강화하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강화 및 추가 지정,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생물종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 도입종의 무분별한 방류 금지하고, 미래 학술연구와 이용을 위한 고유 종자 보관 차원의 종자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적 방안으로 람사르 협약 등 자연생태계 보호 관련 법률 제정과 적용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충실화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 환경보호의 경제성 분석 및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상업·오락성 야생동물 채취 불허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관련 학교 및 사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연환경 보호구역 관리대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자연공원 보호대책 추진과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에서는 밀렵 단속 및 감시기능 강화로 야생 동·식물을 보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연림을 보호하고,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자원과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고,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습지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생활 환경 분야
　경제 성장과 함께 풍족해지는 주민 생활로 폐기물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등 대기 및 수질 오염배출원이 경남에서는 최근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의 생활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은 크게 오염원 저감 및 재활용 정책으로 나눠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청정에너지 비중의 확대와 그린에너지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세계탄소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한 경남경쟁력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민의 생활 양식을 저에너지·저탄소·저폐기 소비 형태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이 핵심 녹색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녹색 물류정책의 추진으로 수송과정에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 확대도 필요하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와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재 쓰레기화를 방지하는 재활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의 소각이나 메탄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하수를 비롯해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수질 오염원 부문에 있어서도 처리 정화시설 확충과 함께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는 지역, 국가만의 문제로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기준에 미흡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 람사를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으로 환경에 대해 세계의 흐름 보다 한발 앞서는 정책의 수립 추진, 실행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