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복원 착수..오염처리 비용 수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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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복원 착수..오염처리 비용 수천억원>

연합뉴스 0 8,542 2007.12.20 23:16
[연합뉴스:  2007-12-20]
 


 
 
 
반환 미군기지 23곳 오염량 65만㎥..지하수도 심각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환경오염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부는 20일 파주 캠프 에드워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전국 23곳의 반환 미군기지 가운데 지자체가 신청한 12곳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한 뒤 오염 치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이 50여년동안 사용하다 정부에 반환한 미군기지 환경복원 작업이 본격화 됐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 국방부가 미군기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석유계 탄화수소(TPH), 아연, 납, 구리, 니켈 등 중금속에 오염되는 등 총 오염량이 65만1천45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수도 오염도 심각해 기름띠 두께가 최대 240㎝, TPH 오염농도가 기준치(1.5㎎/ℓ)의 800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캠프 에드워드의 경우 토양오염은 TPH가 1만2천108㎎/㎏으로 기준치(500㎎/㎏)의 200배, 아연은 1천824㎎/㎏으로 기준치(300㎎/㎏)의 6배를 각각 초과하는 등 총오염량이 5만8천787㎥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 오염은 기름두께가 240㎝, TPH 오염농도 8.96㎎/ℓ로 기준치(1.5㎎/ℓ)의 6배에 달했다.

국방부는 기지 내 유류저장탱크 배관 및 연결부위 부식 등으로 인한 유류 유출과 시설운영 과정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군 측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유류시설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환경오염 정화계획 = 국방부는 연말까지 업체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실시설계를 거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 반환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을 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정화에는 기지별로 6개월에서 3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오염도가 심할 경우 최대 4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환경오염 정화 작업과 함께 기지 내 시설물도 동시에 철거할 방침이다.

오염 정화가 완료된 기지는 국방부의 반환기지관리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우선 매각돼 대학, 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된다.

◇ 막대한 오염처리 비용 =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23곳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 최소 276억원에서 최대 1천19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토지환경보전법에 규정에 따라 추산한 것으로 학교.공원.하천.농지 등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가'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장.철도.도로.잡종지 등은 '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3곳 전체가 '나'지역으로 분류되면 치유 비용은 276억원, '가'지역으로 분류되면 1천197억원이 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직 비용을 추산하지 못하고 있으나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가 6월에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게는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치유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기지마다 다양한 지목이 혼재하고 있어 치유기준 적용이 곤란하고 '나'지역으로 분류된 기지 주변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치유비용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염 치유방법과 처리 주체 등을 놓고 환경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환경오염 치유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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