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2013년 1월 2일]

자원개발 예산 대폭삭감…사업축소 불가피(종합)


사업실적·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외 유전·자원 개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올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2012년보다 2천258억원 줄어든 3조414억원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천319억원이 깎였다.

국회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700억원, 유전개발 사업 출자 300억원, 한국가스공사[036460] 출자금 500억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CO2 Free) 차세대 제철기술개발 사업비 10억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유전개발은 애초 정부안이 2011년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도 삭감당해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그간의 사업 성과나 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셰일가스 개발 등에 투입할 예산 가운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1천40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대폭 삭감 의견을 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개발·탐사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실적이 종결된 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며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1조7천247억원을 신청했지만 206억원이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 사업비 60억원,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 8억5천만원,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110억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60억원 등이 줄었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사업비는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연구개발 사업비는 391억원 늘어 4조8천100억원이 됐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640억 증액해 1조5천759억원이 됐다.

한편 지경부는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3일부터 공고하고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자원분야의 R&D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내용, 규모, 사업 일정 등을 공개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 IT산업의 지속적 성장·경쟁력 강화, 유망·취약 산업 지원 강화 등의 기조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