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08년 9월 9일 )

국유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뒤 깨끗한 토양을 필요로하는 곳에 공급하는 `토양은행'(Soil Bank) 제도가 도입된다.

또 토양은행(정부)과 토양정화업체(민간)가 공동으로 오염된 땅의 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양은행 단지'도 조성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 국토의 오염된 토양을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토양은행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토양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11년까지 토양은행 설치와 운영을 통한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2012년 토양은행 단지 건설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북부와 남부, 충청, 경상, 전라도 등 전국 5개 지역에 단계적으로 토양은행 단지를 건설,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반환 미군기지나 폐광산 등 토양오염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적 재정부담과 삶의 터전 상실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소유의 시설로 인해 발생한 토양오염은 범위가 넓고 심각해 정화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토양오염 정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2005년 569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3년만에 10배 성장한데 이어 2015년에는 5조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와 재이용, 정화기술 보급 등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토양정화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안정적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오염토양의 부실 정화(약 10%)로 인한 추가비용이 절감되고 전반적인 산업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구상 단계"라면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토양의 정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