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2013년 4월 9일]

개성공단 마저 결국 폐쇄 ‘초읽기’…가동 9년 만에 최대 위기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지난 2004년 가동에 들어간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북한의 강경한 발언을 두고볼 때 일단 5만3000여명에 이르는 공단 내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체류인원 철수 문제 등에 대해 입주기업과 협의하고, 관련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만 밝혔다.

이처럼 ‘남북 경협의 성공적인 모델’로 여겨져 왔던 개성공단 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좌초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북한 지하자원개발 추진 등을 위한 대북 경협의 물꼬가 틔어지길 학수고대해 왔던 관계자들은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새 정부에선 어떠한 형태로던 대북 경협의 물꼬가 틔어지기를 기대해 왔으나, 돌아가는 추이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남북 경협 관련 성공적인 롤모델 이었던 개성공단까지 좌초될 경우 북한 자원개발 등 일련의 추가적인 대북 경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과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사업 등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반 사업을 통일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계자는 “통일부의 대응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지만 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지난 2007년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개발에 나선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광물자원개발사업의 재개도 불투명해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정식 명칭인 단천지구 광물자원개발사업은 당시 우리 측이 비누, 신발, 의복 등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 상당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선 제공하고, 이를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현물로 상환 받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내년(2014년) 3월부터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생산한 광물자원을 현물로 상환 받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