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2013년 3월 25일]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업무보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개발 및 생산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될 전망이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천연가스부분의 민간 직수입 활성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①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②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③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④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⑤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어 마련됐다.

이 중 에너지분야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스는 셰일가스발 국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2017년 북미 셰일가스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추진한다.

석유는 중동 중심의 도입선을 미주, 유럽으로 다변화하고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가격경쟁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력은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해 선진국 수준으로 2027년 20%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경쟁 확대를 위해 거래제도를 개선,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재생부문은 올해 중 적정 보급목표를 재설정(현재 2030년 11%)할 방침이다.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을 위해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리스크 보증확대, 기업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매장량평가, 시추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서민, 취약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현행 8천원 수준보다 20%를 확대해 가스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요금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장관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중기청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