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년 3월 19일]

"지속가능성 없으면 타 부처라도 문제제기할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너무 많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돼야 하는데 대행자가 사업자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갖느냐가 핵심"이라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댐 건설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다른 부처와 마찰을 빚는 문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른 부처의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이견이 있으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서로 연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26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한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척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약 이행계획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사용량의 22％인 독일의 사례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돼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 환경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으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환경·국토 부문 정책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장외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오염 가해자 보상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에 대비해 각 사업장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검증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벌인 부처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외부에서는 환경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환경부가 검증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은 인사들로 (검증단을) 구성해 정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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