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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영화, 득보다 실이 많다
푸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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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21:38
[환경일보; 2013년 6월 5일]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최근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엉터리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원전 2곳(신고리3호기, 신월성1호기)이 가동을 멈추면서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 이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광범위한 민자발전 도입, 가스 직도입 허용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정의연대와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이 함께 지난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산업 경쟁도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한 이래로 설비예비율이 점점 떨어져 2011년에는 4.8%까지 내려가는 등 만성적인 전력수급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해 설비예비율이 떨어지고 전력수급비상 상황을 야기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간발전사 진출 확대
에너지정의대표 이헌석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 정책’으로 5년동안 24개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41개 공기업이 통폐합됨에 따라 2만2천명의 정원이 감소했다”라며 “직접적인 민영화는 강한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않았지만 공기업의 자회사 혹은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민간발전사 진출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석탄발전 증설로까지 이어졌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발전사의 진출 흐름이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2011년 9월15일 전력 부족으로 발생한 정전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권의 에너지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을 보면 2004년 중단된 배전 민영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국가 핵심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에너지, 통신 대기업이 전력판매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미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전력기반기금 지원과 사업자에 대한 전력시장 참여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출한 바 있다.
민간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발전 부문에서 국회 등 공적인 감시범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정보는 비공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자발전사 부당이익 챙겨
또한 민간발전사의 부당이익문제도 제기됐다. 전기요금 정산과정에서 별도의 정산계수를 적용받지 않는 민자발전사는 그간 정산에서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주요 민자발전사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둬 한전은 적자를 보고 이는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 발전산업노조 김동성 정책실장은 “특히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건설여부와 시기를 정하는데 민자발전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1년 이전에 15%를 유지하던 설비예비율이 2011년에는 4.8%까지 낮아지고 공급예비력의 경우도 2007년부터 전력수급비상단계에 돌입해 2012년에는 3,985MW까지 떨어졌다”라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4개 용량에 해당해 원자력 한 호기만 고장나도 전력수급비상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발전설비 신뢰도 떨어져
발전노조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민자발전 회사들이 포기하거나 취소한 발전설비만도 7749MW로 전체 발전설비의 10%에 육박해 설비예비율이 떨어졌다.
발전노조 측은 이번 원자력 불량부품 사용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에까지 다단계 하청용역회사가 몰려들어 운전과 정비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고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으로 발전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발전 5개 자회사의 설비 용량은 32% 증가했으나 이력충원은 15%에 그쳤다”라며 “간부직원 구성비율이 23.1%에서 29.7%로 늘어나고 현장직원은 71.6%에서 68.6%로 줄었다. 간부직원의 비대화와 현장인력의 부족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로 이어져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전력노조 이경호 사무처장은 민가발전의 확대와 시장참여의 문제점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판매경쟁체제 도입 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시장가격 결정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연료가격 상승의 소비자 요금 전가와 함께 발전과 송배전, 판매 부문별 간접비용이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전력노조 측은 현재의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 분할된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전력산업의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체계변경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한 요금 결정방식이 아닌 현행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용 누진제 완화 필요
한국전력 전력통계요약을 보면 지난 12년간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62.6% 증가했으나 산업용 전기는 81.6% 증가해 전기사용량 증가의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55.5%)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력노조 이 사무처장은 “2012년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량의 55.3%를 차지하고 요금은 92.8원으로 싼데 반해 가정용 전기는 14%에 불과하지만 요금은 산업용 전기보다 30원 비싼 123.7원이다”라며 “주택용 누진단계는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현실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영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경영이사회 구성을 프랑스의 EDF와 대만전력공회의 사례처럼 노동조합과 정부, 소비자단체가 각1/3씩 참여해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mk39@hkbs.co.kr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최근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엉터리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원전 2곳(신고리3호기, 신월성1호기)이 가동을 멈추면서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 이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광범위한 민자발전 도입, 가스 직도입 허용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정의연대와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이 함께 지난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산업 경쟁도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한 이래로 설비예비율이 점점 떨어져 2011년에는 4.8%까지 내려가는 등 만성적인 전력수급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해 설비예비율이 떨어지고 전력수급비상 상황을 야기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간발전사 진출 확대
에너지정의대표 이헌석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 정책’으로 5년동안 24개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41개 공기업이 통폐합됨에 따라 2만2천명의 정원이 감소했다”라며 “직접적인 민영화는 강한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않았지만 공기업의 자회사 혹은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민간발전사 진출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석탄발전 증설로까지 이어졌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발전사의 진출 흐름이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2011년 9월15일 전력 부족으로 발생한 정전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권의 에너지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을 보면 2004년 중단된 배전 민영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국가 핵심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에너지, 통신 대기업이 전력판매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미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전력기반기금 지원과 사업자에 대한 전력시장 참여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출한 바 있다.
민간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발전 부문에서 국회 등 공적인 감시범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정보는 비공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자발전사 부당이익 챙겨
또한 민간발전사의 부당이익문제도 제기됐다. 전기요금 정산과정에서 별도의 정산계수를 적용받지 않는 민자발전사는 그간 정산에서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주요 민자발전사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둬 한전은 적자를 보고 이는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 발전산업노조 김동성 정책실장은 “특히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건설여부와 시기를 정하는데 민자발전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1년 이전에 15%를 유지하던 설비예비율이 2011년에는 4.8%까지 낮아지고 공급예비력의 경우도 2007년부터 전력수급비상단계에 돌입해 2012년에는 3,985MW까지 떨어졌다”라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4개 용량에 해당해 원자력 한 호기만 고장나도 전력수급비상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발전설비 신뢰도 떨어져
발전노조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민자발전 회사들이 포기하거나 취소한 발전설비만도 7749MW로 전체 발전설비의 10%에 육박해 설비예비율이 떨어졌다.
발전노조 측은 이번 원자력 불량부품 사용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에까지 다단계 하청용역회사가 몰려들어 운전과 정비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고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으로 발전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발전 5개 자회사의 설비 용량은 32% 증가했으나 이력충원은 15%에 그쳤다”라며 “간부직원 구성비율이 23.1%에서 29.7%로 늘어나고 현장직원은 71.6%에서 68.6%로 줄었다. 간부직원의 비대화와 현장인력의 부족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로 이어져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전력노조 이경호 사무처장은 민가발전의 확대와 시장참여의 문제점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판매경쟁체제 도입 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시장가격 결정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연료가격 상승의 소비자 요금 전가와 함께 발전과 송배전, 판매 부문별 간접비용이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전력노조 측은 현재의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 분할된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전력산업의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체계변경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한 요금 결정방식이 아닌 현행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용 누진제 완화 필요
한국전력 전력통계요약을 보면 지난 12년간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62.6% 증가했으나 산업용 전기는 81.6% 증가해 전기사용량 증가의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55.5%)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력노조 이 사무처장은 “2012년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량의 55.3%를 차지하고 요금은 92.8원으로 싼데 반해 가정용 전기는 14%에 불과하지만 요금은 산업용 전기보다 30원 비싼 123.7원이다”라며 “주택용 누진단계는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현실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영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경영이사회 구성을 프랑스의 EDF와 대만전력공회의 사례처럼 노동조합과 정부, 소비자단체가 각1/3씩 참여해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mk3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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