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13년 5월 21일]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또 중국과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 인정 협정`을 맺어 인증업체들에 대해 물품검사 면제, 통관절차 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교역 확장을 토대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이른바 `신(新)북방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6월은 북방정책이 선언된 지 꼭 30주년 되는 달이다. 1983년 6월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은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공산권 외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북방정책을 선언했다. 당시 북방정책은 물꼬를 트는 게 목적이었다면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러시아가 한국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살리고자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진 배경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동방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북방 신성장 공간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력은 오는 하반기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큰 그림은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중단된 한ㆍ러 FTA 체결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전과 달리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완료되는 등 (FTA를 위한) 여건이 형성됐다"면서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FTA를 맺으면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등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에너지 자원, 건설 물류, 농림 수산, 보건 의료 등 분야별로 발굴 중이다. 에너지 자원 부문에서 대표적 사업이 연해주 석탄터미널 건설사업이다.

특히 서부발전은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연간 유연탄 2000만ｔ을 선적할 수 있는 석탄 전용 터미널 건설을 놓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해주 지역 석탄 광산 개발도 추진 중이다.

극동지역에서 선적되는 러시아 유연탄은 국내 도입까지 1~3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비상 시 적기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 원료 공급 안정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고압차단기 공장을 준공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바롭스크공항 지분 매입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한ㆍ러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을 위해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은 111억달러, 수입은 114억달러로 1990년 수교 첫 해에 비해 수출은 94배, 수입은 152배 각각 증가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