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인천일보>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64·남동 갑) 국회부의장이 국가차원에서 물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물관리기본법안엔 국가차원의 물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관련 조직의 구성 그리고 조직의 운영방안 등을 담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 수자원의지속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치수·이수·환경의 다양한 물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실정에서 물관리 개혁의 첫걸음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천유역 단위 문제는 통합수자원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그동안 물관리기본법 제정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부족, 관련 정부 부처의 비협조, 국회의 의지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홍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물관리를 주도적으로 맡을 정부 부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법 조항의 추가를 당부했다.

또 물 관련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해 통합물관리 국가기관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990년대부터 제기된 새로운 차원의 통합물관리 개념을 담을 제도적 '그릇'을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이번 법안 제정작업에 나서게 됐다"며 "정부 부처간 힘 겨루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힘 모으기의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여야 유력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이 의원의 연구활동을 격려했다.
 
/글·사진=유광준기자 (블로그)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