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기지 반환 후속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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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군기지 반환 후속대책 시급

강원일보 0 7,819 2007.10.22 13:43
[강원일보: 2007년 10월 22일]

 지난 5월 미군이 국방부로 반환한 캠프페이지를 놓고 춘천시가 후속절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토양및 지하수 오염이 드러난만큼 국방부의 정화작업이 춘천시의 인수절차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내년 초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난 시는 아직 정화 수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군이 국방부로 반환한 캠프페이지를 놓고 춘천시가 후속절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토양및 지하수 오염이 드러난 만큼 국방부의 정화작업이 춘천시의 인수절차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내년 초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는 아직 정화 수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오염현황

 캠프페이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토양과 지하수, 방사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토양은 2,228개의 채취시료 중 202곳에서, 지하수는 71곳중 2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양의 경우 약 3만2,500㎡가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오염원은 유류저장탱크 96개 폐기물저장소 11개 차량정비소와 유류압송장, 무기탄약고, 세탁시설 각 1개소다.

 ■정화 및 기지공개 일정

 국방부에 따르면 춘천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올해 말까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상반기 중 시작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환경오염 공사에 앞서 정화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캠프페이지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 미군기지 23곳의 환경오염 상황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시기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초 이후로 예상되며 오염 정화사업 착수 전 진행 중 공사 후 등 3회에 걸쳐 공개할 계획이다. 방문 허용대상자는 시와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70명선이 될 전망이다.

 ■정화 수준이 문제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 치유등급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이나 밭, 대지 등 일반적인 토지 수준까지 정화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 63만여㎡에 대한 토지정화명령 요청을 낼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전국 반환미군기지 중 가장 심각한 유류 오염을 보이고 있는 캠프페이지를 어느 수준까지 정화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캠프페이지 일대가 현재 계획대로 공원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거나 기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완전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광준 시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을 모두 제거하면 좋겠지만 매입비용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오염 정화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철저한 확인 후 부지를 이관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지환기자 haj 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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