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매일경제>

◆ Greenomics / 5년간 107조 들여 세계 7대 녹색강국 목표 ◆
 
정부가 6일 확정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자하면서 일단 2013년까지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만들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안에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에 돌입하고 내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녹색성장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장 앞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국차, 2012년부터 미국차보다 `친환경`
 
= 2012년부터 자동차 연비는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 140ｇ 이내로 제한된다.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선택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처럼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50ｇ 이하인 그린카를 만들어 낸다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시 이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타사에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 일종의 배출권 거래제 개념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제작사별로 2012년 당장 새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비중이 30%에서 매년 점차 늘어 2015년에는 1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 벌과금 규모와 부과방식을 9~10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카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산업군 중 녹색성장 선두 대열에 서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이 생산한 자동차는 총 380만대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연비는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폐자원을 에너지로…2013년 원유대체 효과 4300억원

= 땅에 묻거나 태워버렸던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8대 권역에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1.9%에 불과한 폐자원 에너지화 비율을 2013년까지 33%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100% 에너지화를 달성해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386만ｔ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고형 연료화ㆍ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을 총 48개 설치한다.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201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녹색마을 600곳 조성

= 정부는 2020년까지 폐자원이나 농업 부산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2곳, 환경부는 도시형 2곳, 행안부는 도농(都農) 복합형 2곳, 산림청은 산촌형 4곳 등 모두 10개 마을을 시범 저탄소 녹색마을로 만든다.

농식품부는 시범마을 한 곳당 265억원을 투입해 농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40~50가구 규모 마을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목재 펠릿(압축목재 연료) 보일러 외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지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범마을이 성공하면 이를 확산시켜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만든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정착하면 에너지 자립 외에도 자원 절약,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 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해 `제2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가축분뇨 등도 에너지화

= 유기성 폐자원, 임목, 해조류, 옥수수ㆍ볏짚 같은 초본 등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94개(농식품부 76개, 환경부 18개)를 설치해 자원화 비율을 현재의 84%에서 90%로 끌어올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5개를 설치해 매월 270만㎾ 전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9000여 농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전기다.

또 2013년까지 국토 면적의 10%인 127만㏊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을 벌여 나오는 잔가지ㆍ낙엽ㆍ작물 등 임산 잔재물 650만㎥를 수집해 52만ｔ의 목재 펠릿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남미 등 해외에도 생산기지를 만들 계획이다.

동해안,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 현상(백화현상ㆍ연안 암반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 산호류로 뒤덮이는 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할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조류 바이오매스도 확보한다.

바다숲이란 바닷속에 인위적 자연적으로 만든 해조류 군락지를 말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연근해에 7000㏊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만들 계획이다.

[최용성 기자 / 이진명 기자 /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