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산업폐기물과 폐휴대폰, 폐자동차 등에서 인듐, 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사용후 제품에 포함된 금속물질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정책패키지를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1만5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도시광산업체들이 폐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할 경우 이를 구입해주는 차원에서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현재 6289t이 비축된 크롬은 2012년까지 6만9700t으로, 니켈과 바나듐은 2200t, 658t에서 각각 2924t, 953t씩으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2012년까지 1164t을 비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광산 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재료격인 폐자원을 조달하기 쉽도록 대표적 폐자원인 전자회로기판(PCB) 스크랩에 부과되는 2∼3%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 정련기술 개발을 위해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속스크랩 해외 수출량을 내수로 전환하거나 희유금속 재활용률을 20% 높일 경우 연간 24억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면서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재활용할 경우 연간 15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