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2014년 1월 24일]

독도영토대책사업 관련 국비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업 대부분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영토대책사업과 관련한 13개 사업에 1천10억6천만원의 예산배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637억원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됐다. 나머지는 중앙부처 예산편성에서 빠졌거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독도방파제 건설 예산 40억원은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다. 27억원을 요청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예산도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북도가 요청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예산 21억원은 국토해양부 예산에서 빠졌다가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살아났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예산 115억원은 편성돼 올해 안에 기지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울릉도와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됐다.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3억9천만원, 독도관리선 운영비 7억원, 독도주민숙소 운영비 1억원, 독도박물관 운영비 5억원,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사업비 1억5천만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 8억6천만원 등이다. 특히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비 315억원과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사업비 170억원 등은 국회상임위 책정 예산보다 증액돼 반영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는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도의 요구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