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NEWS; 2013년 2월 26일]

<씨앤비뉴스>가 단독 입수한 한전산업 내부 문건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양양광업소 철광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가하면,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재 채취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친인척 채용비리, 공금 유용 등 백화점식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씨앤비뉴스>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한전산업을 낱낱이 파헤쳤다. <편집자주>

내부감사서 내부거래․비자금조성, 특혜채용 적발
감사 A씨, 김영한 한전산업 사장 등 검찰고발
檢, 공사입찰서 비자금까지 '자금흐름’ 수사 착수
한전산업개발 “비자금 개인용도 아니다” 주장

한전산업은 (사)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이 최대주주로 31%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국전력이 29% 지분으로 2대주주다.

한전산업이 문제의 광산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한전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철광(주)과 함께 대한광물(주)을 설립했으며, 대한광물은 당시 대한철광 소유의 양양철광산(양양광업소)를 인수, 본격적인 철광개발사업에 나선다.

광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전산업은 최근 1~2년새 횡령·배임,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한전산업 측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일축해 왔지만 이달 초 한전산업 감사 A씨가 한전산업 김영한 사장을 비롯, 자회사 한산산업개발 전․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사장은 양양광업소 선광장 건설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죄) 및 한산산업개발 등을 통한 비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전산업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한산산업개발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임원급 간부의 회사자금 횡령․배임, 사업비 유용 등의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확인돼 검찰이 내사 중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공사비 증액 '눈덩이’

이번 사건의 발단은 대한철광이 공기업 투자조건에 부적합한 업체였다는데서부터 비롯됐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투자할 때는 업계 투자순위 25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산업이 광산개발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2010년 당시 당시 대한철광은 영업이익 저조로 투자 순위가 50위 이하였다. 한전산업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한철광의 투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전산업 측은 이와 관련 “광물자원공사의 내부투자 심의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를 시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공사비가 계속 증액됐는데 이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씨앤비뉴스>가 단독입수한 한전산업의 내부 회계실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10년 사업초기 때는 총사업비가 170억원 규모로 예측됐다.

하지만 굴진비 증액, 선광장 공사 설계변경, 배수량 증가 등 이유로 지난해 사업비가 3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선광장 공사비는 2009년 사업계획 보고당시 40억원 규모였으나, 2010년 52억, 2011년 95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같은 예산증액에 대해 한전산업 측은 “선광장 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액이었다”며 “최초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수처리설비와 골재생산라인, 제품 사일로(silo), 세륜대, 계근대, 전기시설 등 필요설비에 비용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력확보 차원이라는 한전산업 측의 해명과 달리 회계법인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한전산업의 의뢰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A회계법인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다.

회계법인 측은 “광산개발 사업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 회계법인은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초기계획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비 급증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한 바, 대한광물(한전산업)의 양양철광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광물 지분 51%을 보유한 1대주주 한전산업은 지난 수년간 250억원 가량을 광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상태다. 이중 149억원은 지급보증 형태로 대한광물에 투자했는데 상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계법인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전산업은 무리한 광산사업으로 해마다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82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했다. 매출액은 250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6억원으로 84.9% 줄었다.

이와 관련 한전산업 측은 “사업초기 단계라 광물시세의 미래적 가치, 매장량 등에 대한 채산성을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재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한전산업개발이 광산개발․골재채취 사업 과정에서 공사입찰 특혜,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친인척 채용비리, 공금 유용 등 백화점식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씨앤비뉴스>가 단독입수한 내부감사자료, 회계실사 자료들. ⓒ2013 CNB뉴스
회계법인 “광산 개발 경제성 없다” 결론

사업 초기 한전산업은 양양광산 철광석과 희토류 가치가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광물자원공사가 지난해 초 조사한 결과, 실제 경제적 가치는 10분의 1수준인 2,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희토류는 채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당시 한국자원연구소)의 '양양철광 희토류광물 매장량’ 보고서(1996년)에 따르면 양양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5만3천톤 규모지만, 희토류 비중은 0.11%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전산업은 오히려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산업이 최근 수립한 사업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갱도 길이를 당초 5,975m(2010년 계획안)에서 13,464m로 무려 7,489m나 늘리도록 했다. 선광장은 연72만톤 원광처리 규모에서 연120만톤급으로 바꾸고, 골재생산설비, 배수설비 등도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더 이상 굴진(굴 모양으로 땅을 파 들어가는 것)을 강행할 경우, 기존 갱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 최악의 경우 기존 갱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사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산업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지반 상태로 봐서 더 이상 굴진이 진행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다 채광사업 자체의 경제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미 파들어 갈 만큼 다 팠다’는 얘기다.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한전산업 내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현장실사 보고서에 '재검토 결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앞서 진행된 H회계법인의 채산성 산출 결과가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전에도 최소 한차례 이상 실사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손실 뻔한 사업 강행…왜?

한전산업이 이처럼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보듯 뻔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한전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비리 의혹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전산업이 설립한 대한광물은 2010년 양양광업소에 선광장(광석을 가려내는 작업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입찰에는 광산기공, 극동플랜트, 지엠테크날러지(이하 GMT)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당시 대한광물은 입찰제안서 접수 및 프리젠테이션 날짜를 업체마다 달리 적용했다.

GMT만 다른 두 경쟁업체보다 2일 뒤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당시 두 경쟁업체의 입찰제안서가 GMT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입찰 공고에는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광산기공과 극동플랜트는 공시에 따라 건식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 반면 GMT는 건식과 습식 2개로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입찰공고와는 달리 '습식’으로 변경돼 유일하게 습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GMT가 선정됐다. 이후 GMT는 설계 및 공사 일체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지난 2011년 한전산업 내부감사를 진행했던 A씨는 <씨앤비뉴스>에 “GMT는 선광장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GMT가 제출한 실적은 계열사인 GMC의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한전산업 이사회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 한전산업 김영한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입찰비리 혐의와 함께 이후 선광장 공사비용이 입찰당시 52억원에서 이듬해 95억으로 급증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광물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증액된 견적으로 GMT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산업 측은 “당시 선광장 건설 업체 선정은 공사비용(견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 한전산업개발은 철광개발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2010년 12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광산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조작, 공사 특혜입찰, 사업비증액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코스피 상장 당시 모습. 왼쪽 세번째가 김영한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2013 CNB뉴스
자회사들 비리복마전 '충격’

한편 한전산업의 각종 비리는 광산개발사업 뿐 아니라 골재채취 분야에 있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씨앤비뉴스>가 단독 입수한 한전산업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특혜 거래, 비자금 조성, 사업비 유용 등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거래는 한전산업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인 한산산업개발(이하 한산개발)과 원일산업개발(이하 원일개발) 간에 이뤄졌다. 원일개발이 채석한 골재원석 및 제품을 곧바로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한산개발이 매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

이같은 부적정거래는 2010년 3월~2011년 6월까지 15개월간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운송비 7억8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운송은 한산개발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이 이사로 있는 쌍송기업(주)이 주로 맡았다. 쌍송은 전체운송 물량의 73%가량을 수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실은 이같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인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채 '무자료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산개발은 원일개발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골재 5,600만원 어치를 계산서 없이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1,700만원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었다.

특히 감사실은 한산개발과 원일개발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9,800만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현금 거래분에서 일부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같이 조성된 자금은 사무실내 금고에 보관해두고 유관기관 접대비, 회식비, 개인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한전산업 김영한 사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제보를 입수,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카드를 개인물품 구입, 차량유류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과다 급여지급 등에 들어간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 간부의 조카와 특수관계인 회사 대표의 사위를 특채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당내부거래, 회사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2010~2011년 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모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은 이같은 내부감사 결과에도 불구, 한산개발 간부 2명을 해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지역민원 해소에 썼다”

한전산업은 2010년 12월 코스피에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 51%, 한국전력이 49%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공적 기업’이다. 현재도 자총과 한국전력의 지분을 합치면 60%에 이르러 '정부주도 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런 곳이 '비리 복마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산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자 대주주인 자총은 한전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4~5월 실시된 한전산업 매각 입찰에는 삼성·포스코·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을 비롯, 6곳의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중 한라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매각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산업의 자산 가치를 심사한 결과, 당초 자총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800억에도 못미치는 750억원 안팎의 평가금액을 내놓으면서 결국 매각은 결렬됐다.

당시 매각 실무작업을 맡았던 자총의 한 관계자는 “한전산업이 진행하고 있었던 광산개발사업의 리스크로 인해 마지노선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한라그룹이) 인수하려 했고, 이 경우 이사회에 보고한 최종금액보다 낮아지게 돼 매각을 중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한산개발 간부의 횡령․배임은 물론 광산개발 과정에서의 불거진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사의 단초를 제공한 한전산업 감사 A씨는 <씨앤비뉴스>에 “한전산업 이사회에 각종 비리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더이상 조치를 미룰 경우 감사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전산업 관계자는 “아직 검찰조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자회사 한산개발 등의) 일부 영수증 처리 되지 않은 비용은 지역 민원 해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