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2013년 3월 4일]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9] 탄소배출권가격과 연료 전환가격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7일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6900만tCO2로, 전년대비 6000만tCO2(9.8%)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9.8%는 1993년에 12.2％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분야별 배출비중을 보면 에너지(소비) 85.3%, 산업공정 9.4%, 농업 3.2%, 폐기물 2.1%을 차지했고 온실가스별 배출비중은 CO2(89.1%), CH4(4.2%), SF6(2.9%), N2O(2.1%), HFCs(1.2%), PFCs(0.4%) 순이다.

화석연료 소비비중이 높은 전력회사들의 전력생산 비용은 탄소배출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전력회사들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규제와 탄소배출권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화석연료가격, 에너지효율계수, 탄소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발전방식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메리트 오더(Merit Order)라고 한다.

탄소배출권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력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메리트 오더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과거 메리트 오더는 석탄, 가스, 석유 순이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할당되면서 가스, 석탄, 석유 순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가격은 국제가격의 7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전력회사들이 셰일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으로 석탄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U지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유럽 전력회사들은 국제석탄 가격이 하락하자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석연료가격은 가스보다 석탄이 저렴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스보다 석탄이 많다. 즉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가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탄소배출권이 낮아질수록 석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석탄과 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화석연료 선택에 있어 무차별하게 해주는 탄소배출권가격 수준이 연료 전환가격이다.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은 전력회사들에 의해서 견인되고 결정되는 만큼 화석연료의 가격수준을 감안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연료 전환가격이 1차적인 가격결정요인이 된다.여기에 탄소배출권 수급과 다양한 환경관련 정책 이슈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에 반영된다.

2013년 1월말 현재 화석연료 가격수준만 감안한 EU지역의 연료 전환가격은 톤당 32.4유로수준으로 EUA 시장가격과는 6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과소평가되어 거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를 감안한 석탄과 가스간 연료 전환가격은 톤당 9.79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