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년 3월 6일]

자원순환사회 실현,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접근해야

자원순환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 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오는 3월 6일 09: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자원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가정용과 업소용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67%, 다세대와 연립은 60%, 아파트는 50%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확인됐다. 즉, 평균 60%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에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폐휴대전화 1t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등이 추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자제품을 활용해 폐기물 회수 및 귀금속을 추출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사업의 잠재 가치는 2010년 기준으로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광산 사업은 미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봐야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원순환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폐기물관리 보다 자원순환을 우선시한다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순환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가칭) 제정을 촉구하고,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였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부회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이 맡아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점검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 장준영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대표가 맡아 진행하고,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의장, ▲ 변상남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회장, ▲ 권철원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회장, ▲ 유제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최연우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 조선일보 문갑식 선임기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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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완영의원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