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2013년 3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도내 3개 환경단체는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제주의 경우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서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을 내세우며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도외 반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생긴 문제이자 제주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발생한 법적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용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유통질서의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아 문제를 키웠고,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며 지하수 공수(公水) 관리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됐다고 질타했다.

민간기업 개발 허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염지하수 역시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이며, 먹는염지하수 완제품은 먹는샘물과 차이가 없는 만큼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근 들어 원래 용천수가 나오던 곳에서 용천수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주 지하수는 유한자원이며 공공적 관리가 무너지는 순간 지하수의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무분별한 물산업 육성정책을 멈추고 공수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주 기자 ohmyjoo@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