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2013년 3월 27일]

뒤늦은 정부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부처명이 종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정책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부문의 추진 전략으로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리스크(위험성)가 큰 탐사사업을, 민간기업은 개발 및 생산사업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에너지자원 매장량 평가 및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관해서는 실무부서의 로드맵이 수립돼야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윤 장관의 보고에서 감지된 현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전 정부와 달라진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전 정부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대규모의 정부 투자와 함께 이에 걸맞은 실적 즉 자주개발률 달성이란 목표치를 구체화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권 차원의 국정 로드맵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로 하여금 자원개발 전담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 하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투입, 대형화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자원개발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돼 왔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은 오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 등의 자주개발률 달성이란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부 전략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당시 지경부가 밝힌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이란 보고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결과 전 정부가 국정과제를 인수인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밝힌 해외자원개발의 최종 자주개발 성적표는 2011년 기준 석유·가스의 경우 2007년 4.2% 수준이었던 자주개발률이 13.7%로 높아졌으며,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도 2007년 18.5%에서 29%로 상승했다는 정부 발표로 마감됐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에서 거둔 실적치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자원개발 전담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한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본란에서는 근래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제반 자원확보 추진 전략의 패러다임이 종전 탐사 및 개발 위주에서 이미 개발 중이거나 생산중인 광구 매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투입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탐사광구 참여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 및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광구 매입을 통한 자주개발률 제고에 주력하는 이른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성과 달성 위주의 정책 추진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원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 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도래 시 와해된 자원개발 전문인력 재건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서둘러 마련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학부를 거쳐 나온 다듬어지지 않은 반 전문 자원개발 인력들이 현장경험을 통해 말 그대로의 전문가로 육성될 터전이 불비(不備)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 산업·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률 달성과 같은 국가 전략목표 달성이란 성과위주 정책추진에 더하여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우리의 독자 기술능력 인프라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때 자타가 공인하는 자원강국으로 면목을 굳건히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국내외 자원개발 로드맵은 전 정부와는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혀져 추진방향의 궤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