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 광산 복원사업 2차 피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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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 광산 복원사업 2차 피해 없게

[충청투데이 ; 2013년 5월 1일]

석면 폐 광산 복원사업 2차 피해 없게


석면과 같은 인체유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폐 광산에 대한 복원사업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석면은 장기 노출 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발암물질이다.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벌인 결과를 보더라도 각종 질병 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 광산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 건강보호와 오염 토지 원상복구를 위해서다.

그런데 폐 광산 토양복원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인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주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는 토양복원방식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감리단은 현행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곳 폐광산 인근 토지 47만여㎡에 대한 토양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다.

쟁점은 오염토 제거 방식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오염토 위에 흙을 30~40㎝ 두께로 덮는 복토방식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땅을 깊게 파서 석면을 제거하는 환토 방식이어야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복토방식의 경우 사후에 오염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논과 밭 지역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파야하는데 이때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감리단은 적지 않은 두께로 흙을 덮고 단단하게 다지기 때문에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나 만의 하나 복원사업 완료 뒤 오염원이 배출되면 낭패다. 환경부 보고서는 오염이 높은 곳은 환토하고, 낮은 곳은 복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환토방식이 더 안전한 건 맞다. 하지만 오염토를 긁어내고 그 자리에 새 흙을 채우려면 사업비가 복토방식보다 훨씬 많이 든다. 예산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광해관리공단은 폐 광산 복원사업에 완벽을 기해주기 바란다. 주민들이 복토방식의 복원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추후 하자라도 발생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완벽을 기해주길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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