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광산 인근 주민 폐질환 환자 배상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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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광산 인근 주민 폐질환 환자 배상률 0%

[그린포스트코리아; 2013년 5월 12일]

전국 8개 지역의 시멘트공장과 광산에서 나온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폐질환을 겪고 있지만 정작 피해 배상을 받은 이들은 한 명도 없다. 가해자인 개별 회사들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향후 예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은 환경부와 각 시·군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공장 등 주변 지역에서 모두 1059명의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조사가 이뤄진 지역은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이다. 환경부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104명의 진폐증 환자와 6명의 폐암, 950명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확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조사 자료를 냈지만 정작 회사들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신청을 했고 2011년과 올해 등 두 차례의 결과 발표를 통해 각각 16명과 64명만이 배상 결정을 받았다. 전체 피해자의 7.5% 수준이다.
 
하지만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등 4개사들은 정부의 배상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배상을 받은 이들은 0%인 상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멘트공장들은 환경부의 배상결정을 수용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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