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산업재해 허위보고…5년간 134건 누락

새소식


석탄공사 산업재해 허위보고…5년간 134건 누락

[연합뉴스; 2013년 5월 19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가 수년간 산업재해 건수를 대폭 줄여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한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산업재해는 모두 77건이다.

그러나 이는 2007년 38건, 2008년 28건, 2009년 24건, 2010년 23건, 2011년 21건 등 5년에 걸쳐 134건을 누락한 수치다.


이를 반영하면 2007∼2012년 발생한 산업재해는 211건인데 63.5%나 축소 보고했다.

석탄공사는 산업재해를 77건으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치료 재해' 등의 명목으로 관리하며 정부에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

광산업보안법 시행령 38조는 재해로 사망자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건수를 줄여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했거나 다친 근로자를 압박해 빨리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는 최근 재해처리 규정을 개선해서 보고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과거에 누락한 재해 통계를 소급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6 명
  • 오늘 방문자 870 명
  • 어제 방문자 382 명
  • 최대 방문자 15,487 명
  • 전체 방문자 3,033,37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