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 혁명, 한국경제에 반사적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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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혁명, 한국경제에 반사적 불이익 우려”

[녹색경제; 2013년 6월 6일]

천연가스보다 최대 30%이상 저렴한 셰일가스의 개발로 세계적인 에너지 혁명이 도래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에는 별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반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6일 발표한 ‘셰일혁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셰일가스 개발로 국제가스가격이 대폭 낮아지더라도 한국경제는 △ 제조업 생산기반 약화 △ 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 국내 가스시장의 독점구조 △ 채굴기술 부족에 따른 해외 셰일가스 확보 어려움 등의 4대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셰일가스는 암석층에 갇혀있는 가스로 최근 시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이 본격화됐다. 천연가스보다 20~30%가량 저렴하며 채굴가능매장량은 59년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생산지가 중동과 러시아 중심인데 반해 셰일가스는 중국(19.3%), 미국·캐나다(18.9%)에 집중돼 있어 에너지 공급시장에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셰일혁명에 대해 대한상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 산업계가 마냥 반가워할 수만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금가스시대가 달가울 수만 없는 이유 4가지

① 한국의 제조업 생산기반 약화가 불가피하다

먼저 셰일혁명의 진원지인 미국으로 국제생산기지가 재편이 진행중이고 향후 최대 가채매장국인 중국으로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 생산거점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셰일가스 생산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 외에 오바마 정부가 법인세 감면 지원 등의 경제부흥정책을 펴고 있어 철강, 석유화학 업체들이 자국내에 생산기지를 재구축중이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인 유에스스틸이 오하이오주에 제철공장을 건설키로 했고, 오스트리아 철강기업 푀스트알피네도 제철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일본 미쓰비시케미컬도 지난해 다우케미컬과 손을 잡고 셰일가스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공장을 멕시코 연안에 설립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셰일가스 발전을 통해 전기료도 낮출 전망이어서 각국 제조업체들의 미국행렬은 자동차, 전자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의 가스발전은 21%수준이다.

 ② 화학·철강 등 산업경쟁력 감소…에틸렌 1t 만드는데 韓 $1,000 vs 美 $600 vs 중동 $200

둘째로 화학업종을 필두로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셰일가스를 원재료로 하는 미국산 화학제품의 생산원가가 우리의 6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초제품에 해당하는 에틸렌 1톤을 만들 때 한국은 석유추출물인 나프타 사용으로 제조원가가 1,000달러에 이른다. 반면, 셰일가스를 활용하는 미국은 600달러, 천연가스로 만드는 중동은 200달러에 그치고 있어 나프타 기반 화학산업의 존재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철강업종도 셰일가스용 강관수요 증가는 호재이지만 미국, 중국의 제철 원가경쟁력 강화로 악재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조선업종 역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의 신규발주 증가는 호재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자급에 따라 해상물동량이 감소할 전망인데다 원유시추를 위한 해양플랜트 발주도 급감할 것이어서 악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계업종은 채굴단계에서 감속기, 가스압축기, 굴삭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가스유통단계에서 강재와 밸브산업의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③ 독점적 가스공급구조로 가격인하혜택 불투명

셋째, 2017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국내의 독점적 시장구조와 압축·물류비용 때문에 가스가격 인하혜택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20~30% 저렴한 미국 셰일가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량과의 산술평균을 통해 10% 정도만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가격인하와 가스공급 원활화를 위해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경쟁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셰일가스를 본격화한 미국 산업용 가스가격은 2009년 1TOE(ton of oil equivalent)당 227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 154.8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국내가격은 같은기간 532.8달러에서 802.5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격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④ 셰일가스 채굴기술 부족으로 셰일가스 확보 어려움

마지막으로 셰일가스 채굴기술이 부족해 세계자원시장에서 셰일가스를 확보하기 힘든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셰일가스는 미국 외에도 중국과 폴란드 등에 상당량이 매장돼 있지만 개발은 미국이 대부분 독식하는 실정”이라며 “기술개발 없이는 셰일가스 확보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된 셰일가스를 도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셰일가스를 직접 개발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셰일혁명시대를 맞아 생산기지가 자원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셰일가스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공사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해외광구를 개척하는 한편, 셰일가스 기반 석유화학설비에 대한 투자확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공정 혁신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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