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08년 7월 25일 금요일]

현재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을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하천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비롯해 사업비 전액의 지방비 투자, 특정지역에 국한된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사업 취지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도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서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예산을 당초보다 10억원 증액한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건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서울의 상징으로 떠오른 ‘청계천’ 모델을 제주에도 만들겠다는 취지로 계획됐지만 하루 2200t에 이르는 지하수를 뽑아올려 사용하는 계획 아래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고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도수자원본부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청을 요청했으나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된 상태인데도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있다.

더욱이 하천 정비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번 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투입되고 있는데다 산지천과 달리 사업대상 하천 위치가 특정지역에 국한된 점 등으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24일 속개된 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의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돼 논란을 불렀다.

김병립 의원은 “지방비 투입과 지하수 이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고 답답한 행정을 하고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청계천처럼 물이 계속 흐르게 하기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