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08년 7월 25일 금요일]

공기업 선진화 진행이 부처 계획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별 주요 현안과 향후 선진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은 민영화나 통폐합보다는 경영 효율화쪽으로 진행키로 했고 R&D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를 지적, 향후 통폐합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관별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전력산업 측면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의 경우 가장 큰 공공기관이고 그 아래 발전자회사를 거느린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추진,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탐사개발(E&P) 역량강화와 해외가스개발 확대를 위해 대형화를 추진,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기업으로 키우고 자원개발 전문기업 M&A(인수합병)에도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일생산량을 30만배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한 기존 대형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석탄공사도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지경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정부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며 "석탄과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이후 탄광 구조조정을 추진, 석탄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경영효율화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화가 필요하다"며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탐사 및 F/S 전문회사를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명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지분 주식시장 상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시 총주식의 10% 이상을 상장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지경부 아래 12개 R&D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업종별 전문성을 고려한 R&D 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 및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