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원전 59%로 확대.. 석유의존 83%에서 63%로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11%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연구개발(R&D)에 111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10여기를 추가로 신설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비중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59%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확정했다.

◆화석에너지 83%에서 61%로 축소

정부는 우선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수준으로 46%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은 현재 83%에서 61%로 낮춘다.

이와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에서 76조3000억원, 정부 35조2000억원을 투자해 설비 및 R&D 조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올해 26%수준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 41%로 늘려 원전 발전비중을 36%에서 59%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것 외에도 140kW급 원자력발전소 10기 정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가 부지선정 문제나 고준위폐기물(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발전소 완전준공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돼 2010년까지는 부지확보를 마쳐야 한다.

또 2016년께는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돼 당장 다음달 중순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344억달러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

정부는 이같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이행될 경우 총 344억달러(34조4000억원)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자립 측면에서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자주개발 석유, 가스, 석탄+신재생+원자력)의 비중이 지난해 27.5%에서 203년 65%수준으로 2배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있어 2030년까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약 95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며, 신재생에너지 세계 시장 점유율도 0.7%에서 15%로 무려 21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훈 차관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의 수출 역량을 발전시켜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 가운데 70%이상이 수출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 111조원이라면 20여년간 매년 5조원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은 4500억원에 불과하다.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 등은 투자비가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에너지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무조건 새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