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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관점에서' vs '다양한 해석여지'…10대 2 나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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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관점에서' vs '다양한 해석여지'…10대 2 나뉜 대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진 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다. 10명의 다수가 제시한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 후보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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